단속지역 실시간 공유…경찰, 음주단속 앱 골머리

이동식 '스팟 단속'도 무용지물…적발 건수 매년 줄어드는 추세

경찰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일 수성못 근처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신 최모(28'대구 수성구 시지동) 씨는 직접 운전해 귀가했다. 최 씨는 "맥주 한 잔밖에 하지 않았는데 대리운전을 부르려니 대기시간이 30분 이상이라 직접 운전했다"며 "과음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지만 애매한 날은 종종 음주단속 앱을 이용한다. 실시간으로 단속지점을 알 수 있어 쉽게 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단속 앱은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의 GPS기능을 이용, 지도 위에 단속 지점을 표시하고 이를 공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등록된 음주단속 앱은 5개로, 특히 대구에 본사를 둔 한 업체 앱은 가입자가 3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다. 해당 앱 홈페이지에는 '술을 마시면 이 앱부터 켠다'는 등 사용자 리뷰만 수천 건이 올라와 있다.

음주단속 앱이 인기를 끌면서 음주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4년 1만2천289건에서 2015년 1만1천48건, 지난해 9천213건으로 줄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6천201명의 운전자만 단속에 걸렸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4년 이런 앱에 대해 '경찰의 효과적 현장단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물'로 특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바일 앱 산업 발전 저해를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경찰은 30분 단위로 단속 지점을 바꾸는 '스팟 단속'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앱을 이용해 단속지점을 우회하는 운전자들을 모두 잡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앱을 악용해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며 "단속 건수에 얽매이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운전자들도 앱에 표시된 단속 지점을 보고 피할 생각보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