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본부→일자리경제본부…대구시, 文정부 따라하기

조직·기능은 그대로…행정력 낭비 눈살

대구시가 '창조경제본부'를 만든 지 3년 만에 '일자리경제본부'로 이름을 바꿀 예정이다. 하지만 기능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흔적을 지우려고 문재인 정부가 시행규칙을 변경하며 모든 부처에서 '창조'라는 표현을 떼어내는 모습을 무분별하게 답습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시가 11일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창조경제본부는 일자리경제본부로 이름이 변경된다. 시는 또 경제기획관을 일자리기획관으로, 고용노동과를 일자리노동정책과로 명칭을 바꿀 계획이다. 개정 이유에 대해 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과 연계해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조직의 기능은 변경사항이 없다. 특히 창조경제본부의 경우 출범 3년 만에 다시 이름을 바꾼다. 시는 2014년 8월 경제통상국과 창조과학산업국을 통합하며 "관련 부서의 통합성과 연계성 강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 체제를 출범시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 민원이나 대외 협력 등에서 잦은 이름 변경은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조직 기능은 바꾸지 않고 이름만 바꾸는 행위는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등으로 자주 이름을 바꾸며 국민에게 혼란만 안겨줬던 사례처럼 행정력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의 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이라며 "4차 산업혁명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미래형자동차 업무 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 협업을 위한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본부 신설 계획과 연계해 '창조경제산업실'과 '일자리경제본부'의 기능'명칭 재조정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 승인 사항인 지역본부(본부장 2급) 신설은 현장중심형 업무 추진을 위해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