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국회 찬성 160·반대 134로 통과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 막아…여소야대 속 협치 중요성 재확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인준안 통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에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을 때는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공석인 사태가 불가피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까지며 헌법재판소의 경우 이미 '김이수 인준안' 부결로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날 김 후보자의 인준 처리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로 이어진 낙마 도미노를 차단하고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후속 입법 등을 위한 정국 운영 동력을 다시 얻게 됐다.

그러나 이날 인준안 표결에서도 드러났듯 야당과의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장기적으로는 여야 협치의 정착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당장 김 후보자 인준을 반대한 야당의 반발을 달래는 것부터 과제다.

반면 부결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했던 자유한국당은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지 못했으나 김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고춧가루'를 뿌렸고, 당내 결속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과 예산 심사에서 여당을 견제할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1'2당의 구애를 받은 국민의당은 이번 표 대결을 통해 또다시 몸값을 한층 더 올려 존재감을 확인시켰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호소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당은 이번 인준안 통과에 힘을 실으며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을 걷어내고 지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로 부상했던 '호남 역풍론'도 일부 잠재우는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