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성구 규제 강화, 혼란 줄이고 집값 문제 해소에 집중을

9월 초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강도 높은 규제책이 잇따르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수성구의 경우 대출과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데 이어 26일 국토부가 전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계획 신고를 의무화해 파장이 더 커지고 있어서다. 더욱이 거래 절벽 등 혼란과 파장이 수성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보는 정부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비단 수성구뿐 아니라 서울 강남구, 부산 등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겨냥한 규제와 감시의 칼날이 날카롭다. 특히 재건축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다운 계약 혐의가 짙은 302명을 겨냥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도 현재 분위기를 말해준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나 부정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성구를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조달 계획 제출을 강제한 것도 투기나 탈세 등 부정 혐의점을 철저히 살펴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당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규제에 따른 파장이 커지자 대구시는 27일 담당 간부를 국토교통부에 보내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를 건의했다. 수성구가 청약조정지역 과정 없이 곧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데다 자금 출처 신고 등 거래를 까다롭게 하는 규제까지 덮치면서 건설경기 침체 등 부작용이 걱정되어서다. 지역 경기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대구시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대응이다.

하지만 심각한 집값 오름세와 투기, 탈세 등 부동산 거래 부정을 감안한다면 마냥 불만을 토해내고 성급하게 정책 수정을 요구할 일은 아니다. 과도한 거주비 부담과 만연한 부동산 투기가 우리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된 지 오래다. 고질적인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라도 차분히 정책 효과와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도 주택 공급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