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투기과열지구' 불똥 맞은 지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서 제외, 내달 공모 지원조차 못해

부동산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엉뚱하게도 대구 수성구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불똥이 튀었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원천 배제되기 때문이다.

수성구청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지산1동의 낡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본격 준비했다. 지산동은 1990년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했지만 지산2동 주민센터 주변은 낙후된 주택이 밀집돼 있어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성구청은 공모에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2년간 100억의 사업비를 받아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무인택배시설 등 생활 밀착형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CCTV 설치 등 주거지원형 골목길 정비 사업 ▷마을협동조합 같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달 5일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면서 이런 노력들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산동 통장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와중에 소식을 듣고 크게 낙담했다"며 "연구용역을 위해 확보한 2천만원가량의 예산도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국토부가 최근 전국을 돌며 주최하고 있는 사업설명회에서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생사업과 부동산 투기가 무슨 상관이냐'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들도 불만을 쏟아냈다. 장철식(56) 지산동 통우회장은 "수성구도 전부 잘사는 게 아니라 못사는 동네도 있다"며 "공모 지원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 영세상인, 집주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며 "투기과열지구는 사업에서 제외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10월까지 전국 220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70여 곳 정도가 내년도 사업지로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