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 국방부와 청와대가 엇갈린 발언을 내놓으면서 혼란을 부르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일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반면, 청와대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엇박자를 낸 것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다"고 확인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해상봉쇄를 논의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해당 계획을 표명할 계획이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청와대는 1일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의 하나로 거론되는 '해상봉쇄'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편 송 장관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해상봉쇄를 공식 제안해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또 비공식 제안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 "(미국이) 검색 훈련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남방이라든지 멀리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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