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네 사업에 밀려 찬밥 신세 된 대구 신산업육성 예산

내년도 대구시 신산업 예산들이 의회에서 대거 발목이 잡혔다. 대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미래형 자동차 개발 및 보급 등 각종 신산업 관련 예산들이 시의회 심의에서 줄줄이 삭감돼 사업 표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4일 대구시의회의 마지막 계수조정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변동 없이 삭감된 예산이 확정될 경우 예산 부족으로 대구시의 신산업 육성계획에 대폭 조정이 불가피하다.

최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안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으로 당초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대구시는 지역 기업들이 내년에 생산'보급하는 1t 전기화물차 500대분에 대당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 삭감 탓에 관련 보조금도 250대에만 줄 수밖에 없어 전기화물차 보급 일정과 생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전기차'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미래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 예산이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삭감됐다. 또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사업' 예산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깎였다. 최근 대구시가 국제미래차박람회까지 개최하는 등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시의회의 예산 자르기는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자 본연의 일이다. 시민이 지방선거를 통해 대표로 뽑아 의회 업무를 맡겨놓은 이유다. 하지만 대구의 미래, 도시 경쟁력과 직결되는 역점 사업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의회의 인식이 동떨어지거나 공감대가 약하다면 정책 추진력을 잃는 것은 물어보나마나다.

지방정부 예산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곳에 쓰여야 한다. 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 확보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그런데 의회가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동네 소공원과 유원지 정비에 수억원씩 세금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는 사실을 아예 배제하고 보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