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통과 불발…"네 탓" 책임 서로 떠넘겨

與 "野의 민생 위한 결단 촉구"-野 "정부 공무원 증원 신중해야"

내년도 행정부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2일)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공무원 늘리기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정치권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책임은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여야는 주말과 휴일에도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차원의 협상을 진행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1만2천 명 규모의 공무원 증원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여당은 여소야대 정국의 한계를 앞세우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양보 없는 원안 고수를 탓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을, 자유한국당은 7천 명, 국민의당은 9천 명을 제시해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타결 실패 후 "여소야대지만 월요일(4일) 본회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야당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 견제할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무원 증원은 주먹구구식의 추계에 의해 강행돼 도저히 합의가 어려웠다"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