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대책 TF 꾸린다…비트코인 거래 규제 대책 마련될까?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된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대책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4일 밝혔다.

TF 참여 정부부처들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기로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또 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협의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