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분석] 광주~강진 고속도로 1,455억원

민생 안정 3천억원 집중…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확대, 지진 대비 예산 1,279억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28조8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429조원 대비 1천억원이 줄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 400조5천억원에 비해 28조3천억원이 늘어 7.1% 증가한 수준이다.

6일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예산이 줄어든 분야는 ▷보건'복지'고용(146조2천억원→144조7천억원) ▷외교'통일(4조8천억원→4조7천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천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이다.

반면 ▷사회간접자본(17조7천억원→19조원) 예산은 크게 늘었다. 이를 비롯해 ▷교육(64조1천억원→64조2천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천억원→6조5천억원) ▷환경(6조8천억원→6조9천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천억원→19조7천억원) ▷국방(43조1천억원→43조2천억원) 등 9개 분야는 증액됐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경제활력 제고,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지원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등의 주요 사업비는 정부 안보다 3천35억원가량 늘었다. 당초 예산안과 비교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1천911억원,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하는데 912억원, 중증외상센터를 지원하는데 212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에 따라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도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는 올해 6천689억원에서 내년은 8천58억원으로 늘었다.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대표적인 SOC 예산인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 예산은 정부 안보다 1조3천억원이 더 늘어났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광주~강진 고속도로(1천455억원'이하 최종액 기준), 도담~영천 복선전철(3천36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5천883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288억원) 등이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 대비를 위한 지원 예산은 정부 안보다 1천279억원이 증가했다. 지하 단층구조 조사(28억원) 예산이 늘었고, 지진 분야 전문인력 양성(15억원), 지진'해일 대응(133억원) 등 예산도 증액됐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