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안정 대책, 속도 높이되 시행착오는 최소화해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착수했다. 지난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정부는 이르면 2월부터 보유세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현행 부동산 과세체계를 면밀히 검토해 대폭 손질한 뒤 내년 8월 이후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여러 각도에서 부동산 경기 과열 문제점을 짚고 투기 수요 억제책을 제시했다. 6'19 대책에 이은 8'2 종합대책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3 대책까지 포함하면 1년도 안 돼 관련 대책을 세 차례나 내놓았다. 그럼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자 정부는 고강도 규제책과 투기 세력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예고했다.

이에 경북'경남'울산 등 일부 지방의 집값이 주춤하면서 하향 곡선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집값이 치솟으며 양극화 현상마저 빚어졌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1.48% 올랐다. 이는 2016년 연간 0.71%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2배를 넘었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부산'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 때문이다.

8'2 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재건축을 타깃으로 정한 정부는 "세제와 청약, 공급과 관련한 규제가 모두 망라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 열기를 약간 누그러뜨리는 정도의 약발이 고작이었다. 급격한 거래 위축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만 고려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미루는 사이 내성만 키운 꼴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보는 주택에 관한 기본 시각은 '투자용'이 아니라 '거주용'이라는 점은 알려진 대로다. 시세 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투자나 투기 수요가 집값 불안을 넘어 국민 삶의 질과 사회 안정마저 해친다는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이다. 말로만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벌일 때는 지났다. 일부 부작용을 무릅쓰고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와 강력한 규제책으로 맞설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