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피해 지원사업, 예타 면제돼야"

경제성'타당성 논리 따지는 대신 주민 보상 성격사업으로 접근해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성주 주민들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조건으로 걸려 있어 사업 시행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드 피해보상 지원사업만큼은 예타 면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매일신문 기자와 만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 지원사업은 애초부터 예타 없이 추진하는 조건부터 확보했어야 했다"며 "사드로 인한 갈등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주군 한 곳에만 사드가 배치된 만큼 경제성'타당성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 보상 성격의 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지난해 당초 예산안에 들어가지 못한 116억원(전체사업 중 5건)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까스로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못했다. '권역별 농산물 선별센터'(국비 56억원) 등 일부 사업만 반영되면서 절반 가까이 삭감된 61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대구~성주 고속도로와 경전철 건설 등 나머지 13건 사업도 국비가 상당수 반영되지 않아 장기 과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성주군의 설명이다.

성주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호남고속철도(KTX) 건설사업은 대규모 재정사업이지만 예타 없이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광주 송정과 목포 간 호남고속철도사업을 무안공항을 거치는 코스로 변경했다. 유령 공항에 가까운 무안공항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무려 1조1천억원 늘어났지만 예타 면제를 받았다.

이와 관련,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는 "대도시에서 추진되는 SOC 사업들도 예타 통과 기준을 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런 면에서 성주군은 기존 예타 기준으로는 지원사업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계량적 수치가 낮더라도 국가전략적 사업이라면 예외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