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중산지구 '다운계약' 300여건 적발

웃돈 최고 1억5천만원 붙어, 조사 대상자 수백명 넘을 듯…市, 소명 기회 준 뒤 고발

경산 중산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등 부동산 허위신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경산시가 조사에 나섰다. 중산지구는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웃돈이 붙은 지역으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 300여 건에 조사 대상자는 수백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산시에 따르면 동대구세무서와 경산세무서가 이 지역 2곳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 각각 82건과 78건씩의 다운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경산시에 통보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상시 모니터링에 적발된 건수까지 합쳐 경산시가 조사에 들어간 허위신고는 3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산지구는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이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붙었는데, 이번에 포스코 더샵 1차 아파트 100건, 포스코 더샵 2차 37건, 푸르지오 23건 등 160건이 분양권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통보받아 분양권 다운계약이 성행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 같은 다운계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산지구에서 더샵 1차는 1천696가구, 더샵 2차는 791가구, 푸르지오 753가구를 분양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경산시에 통보한 것은 중산지구 주변 2곳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실제 중산지구 아파트 다운계약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다.

경산시는 대상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위법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경일 경산시 지리정보과장은 "세무서와 국토부에서 통보된 내용을 토대로 분양권 매도'매수인 등의 소명서 수합 조사와 개별면담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경찰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고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업무정지)을 할 예정이다. 과태료에다 세금폭탄까지 맞지 않으려면 다운계약 등을 한 사람들은 자진신고할 경우 감면 혜택 등을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