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조타운 이전 개발 이견] `수성구 갈수록 비대화` 對 `부지 매입비 마련 숨통`

[대구 법조타운 이전 개발 이견] "수성구 갈수록 비대화" 對 "부지 매입비 마련 숨통"

대구 법원'검찰청 이전 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전지로 유력한 수성구 연호동 일대의 개발 방향에 대해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지난해 12월 LH가 법조타운과 함께 수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조성 계획을 제안하자, 대구시는 난개발을 이유로 거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비 조달과 수성구 일대 주택 공급 부족 등을 이유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수성알파시티와 연계한 특성화 공간 조성이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접점 찾지 못하는 조성 계획

대구시와 국토부, LH가 맞서는 쟁점은 대단지 아파트 건설과 그린벨트다. LH는 지난해 6월 연호동 일대 90만㎡ 터에 법조타운을 조성하고, 주변에 6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호동 일대의 주거 수요가 상당하고,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 개발비를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애초 법조타운을 수성알파시티와 연계한 첨단산업지구나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처럼 특성화된 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대구시는 LH의 개발안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규모를 4천 가구로 줄였지만 시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연호동에 법원'검찰청사뿐만 아니라 대구지법 서부지원과 대구가정법원, 등기국, 출입국 관련 일부 시설의 동반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의료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할 수 있는 주변지역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신설 등 도시계획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

연호동 이전 자체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전 대상지 내에 보전가치가 높은 환경 2등급지만 10만㎡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려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전경구 대구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를 통과하려면 주거'산업'상업단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러려면 특정 목적의 단지로 개발하기보다는 일정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권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성구 비대화, 난개발 우려

전문가들은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난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대공원 개발안을 예로 들며 "아파트 추가 건설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대구대공원 개발안에 환경 3, 4등급 토지에 3천 가구 이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상태에서 4천 가구가 더 들어서는 것은 심각한 주택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조 사무처장은 "대구의 마지막 요지인 연호동 일대에 4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면서 "LH 안은 '수성구 비대화'와 개발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밀화와 주변 지역 노후화 우려도 제기된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소장은 "신규택지 개발에 치중하면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시지'지산'범물동 일대의 노후화를 가속, 도시 슬럼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이 일대가 대구의 허파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원배 대영레데코 대표는 "부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주거지역 성격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법조 및 첨단산업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수성알파시티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지역 산업발전이나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수성구 주택 공급난 해소하고 이전비 마련 용이해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아파트 단지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잖다. 김민석 서한 이사는 "수성알파시티에도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이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라도 공급 확대는 필수"라며 "LH보다는 대구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에 나선다면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 6천 가구 이상 돼야 편의시설이 충분히 들어설 것 같다"고 밝혔다. 전경구 교수는 "첨단산업단지로만 개발하기에는 현재 연호동 일대 땅값이 너무 높아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면서 "충분한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으면 공급난에 허덕이는 수성구의 주택 수요를 다소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실적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태운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법조타운은 경북도청 이전으로 약화된 공공서비스 영역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구시가 원하는 법조타운을 국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부지 매입비나 개발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