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취소하라" 정부 상대로 소송

울진범대위 등 시민단체 주장…한수원 노조 등과 공동 대응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울진범대위)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탈원전 정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18일 제기한다.

울진범대위와 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과 원자력정책연대를 결성하고 지난 16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눈속임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 원자력산업 전체를 적폐로 몰아 국민들을 편 가르게 시키고 막연한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전력수급정책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진범대위 등은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가처분 신청을 18일 전자소송을 통해 제기한 후 향후 지속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기로 했다.

울진범대위 장유덕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일방적 목표를 설정해두고 이에 따른 전기세 인상'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 등 오점을 감추기 위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탈원전이 하고 싶다면 마땅한 대안과 국민들을 이해시킬 절차가 필요한데 철저히 정치논리에 밀려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