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에 찬성하지만…말 아끼는 여권 출마 예정자들

올해 지방선거에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의 개헌 관련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다만 유력 후보군 모두가 아직까지 공직에 있는 만큼 개헌 시기 등 정치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개헌 추진 총괄 부처 수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직자가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의견을 전제로 "개헌은 지방선거와 함께 올해 반드시 처리돼야 할 문제"라며 "개헌 내용에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신장 문제를 포함해 정치적 합의를 거쳐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상식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경북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는 오중기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같은 생각이지만 현직 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말을 아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인 만큼 문 대통령의 개헌 입장에는 100%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론 국민 뜻을 따라갈 수 없다. 국민의 뜻이 국가 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헌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정치권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와 동시 추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의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