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찬성, 동시투표엔 반대…지방분권 염원 민심과 역행

차기 대구시장'경북도지사직에 도전장을 낸 자유한국당 출마 예정자들은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에 반대, 지방자치 실현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염원과는 엇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이 17일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개헌' 설문조사(직접 전화)를 한 결과 모든 한국당 후보자들이 동시 투표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여권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을 '관제 개헌'으로 단정하고 저지에 나선 한국당 입장에 일방적으로 동조,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공천권 획득을 위한 '앵무새식' 의견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권영진 대구시장,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재만 전 최고위원, 이진훈 수성구청장 등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와 김광림'박명재'이철우 국회의원, 김영석 영천시장,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등 한국당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은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기를 단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정치적 악용 우려 ▷국민적 합의 우선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에 반대했다. 개헌 시기를 단정하는 것에도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한국당 경선 주자로서 당의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 곤란하다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분권형 개헌을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뒤로한 '무소신 행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들이 차기 대구경북을 이끌 유력 주자임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인식은 무르익은 개헌 논의 및 실현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기회가 무산되면 다시 개헌에 근접할 수 있는 정치적 계기를 무(無)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 복잡한 정치 환경, 예측이 힘든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개헌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전체 틀의 개헌 합의가 어렵다면 가능한 지방분권개헌이라도 6월 지방선거 때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로 부각되거나 출마 예정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상식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사표 수리 중)과 경북도지사 출마를 저울질 중인 오중기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여권 인사들은 공직자 신분이라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안 합의 불발 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민주당 후보들은 대통령의 생각과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