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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대구 7·경북 15개 대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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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5년간 67% 감축…33%는 정부가 장학금 지원

4년제 대학과 국공립 전문대에 이어 사립전문대학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없앤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8일 사립전문대의 입학금 단계적 감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사립전문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67%를 매년 13.4%포인트씩 5년간 감축한다. 나머지 33%는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된다.

전국적으로 전문대학 입학생들은 2018년에는 621억원, 2019년 800억원, 2020년 979억원, 2021년 1천158억원, 폐지 완성연도인 2022년부터는 1천339억원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대학들은 지금까지 입학금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4년제 대학보다 입학금 의존율이 높아 입학금을 폐지하면 재정 악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체 등록금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년제 대학이 2.9%인 데 비해 전문대는 5% 수준. 이 때문에 4년제 대학은 입학금의 80%를 감축하기로 했지만 전문대는 67%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감소는 지원 예산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을 도입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60% 이상)의 경우 별도 평가 없이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을 강화하고 대학 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국공립전문대학 및 사립일반대에 이어 사립전문대학가 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대학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 사립전문대는 대구 7개, 경북 15개로 입학정원이 각각 3만2천298명, 2만9천995명(2016학년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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