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린 돈, 기업 대출 유도

부동산으로 쏠린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금융권 자본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약 40조원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자본규제 전면개편…가계빚 40조 억제

이번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이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라고 은행에 윽박지르는 대신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도록 규제 환경을 바꾸는 방식이다.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고(高) LTV'로 규정해 위험가중치를 최대 2배로 높인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의 위험 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주담대에는 35∼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던 게 70%로 높아진다.

위험가중치 상향으로 은행들의 평균 BIS 비율은 0.14%포인트(p) 하락한다. 급격한 비율 하락을 우려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자본규제도 주담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저축은행은 LTV 60%를 넘는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은행처럼 70%로 높아진다.

보험사도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계수가 2.8%에서 5.6%로, 신용대출 위험계수가 4.5%에서 6.0%로 오른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규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3~5년)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계대출→기업대출…집값 잡느냐가 관건

이번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은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게 목적이다.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드는 가계에 돈을 빌려주는 '비(非)생산적 금융'을 기업대출로 유도해 '생산적 금융'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각종 자본비율 규제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우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위험가중치를 바꾼다. 현재는 가계대출이 25.6%, 기업대출이 66.3%로 가계대출을 더 취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으로는 BIS 비율을 계산할 때 LTV가 높은 주담대는 위험가중치를 70%로 높인다.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을 새로 만들고 평가가중치를 5%로 둔다.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장기 투자는 위험액 가산을 배제한다.

이처럼 기업대출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는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가계대출과 정반대 양상이다. 그러나 일선 금융계에선 시중자금 흐름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원인인 집값 급등을 잡지 못하는 한 자본규제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