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매매 내역 정부가 들여다본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자의 매매 내역을 정부가 살펴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가 매매 내역을 제대로 보관'관리하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또 이를 통해 취득한 기록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 시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말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두 축은 실명확인 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다.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금 입출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인물의 매매 기록에 접근하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이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거래소가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살피고자 거래소에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은행이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과세 당국은 매수자와 매도자, 매수'매도 가격과 손익, 일시 등이 기록되는 매매 기록을 과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록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양도소득세를 매매 기록이 확보되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거래 기록으로 거래세를,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토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금융 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를 마칠 경우 실명확인 시스템은 이르면 1월 말쯤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가동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