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제재 위반 논란, 마식령스키장 합동훈련도 취소해야 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부대행사로 오는 2월 4일 열기로 남북이 합의했던 금강산 남북합동문화공연 행사를 북한이 29일 밤 돌연 취소했다. 예측 불허의 행태를 또다시 반복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9일에도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의 방남(訪南)을 일방적으로 최소하고 21일로 변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정치쇼'라는 국내의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금강산 문화공연에 공을 들여왔으니 그렇다.

결과론이지만 금강산 문화공연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문 정부가 앞장서 위반할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금강산 행사에 필요한 전기와 난방, 무대 장비를 모두 남측이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유 1만ℓ를 북한에 반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소량이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다. 이는 원칙의 문제다. 소량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 자체가 문제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요구의 수용은 남한에서 치러지는 행사는 남측이, 북에서 열리는 행사는 북측이 그 경비를 부담한다는 남북 합의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북측 점검단이나 선발대의 남한 체류 경비를 모두 부담했다. 무엇이 아쉬워 금강산 행사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더 심각한 것은 마식령스키장 합동훈련도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공동 훈련에 참가하는 우리 방북단은 전세기 편으로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간 뒤 육로로 마식령스키장까지 이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북한을 방문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 180일 동안 미국 기항을 금지하는 미국 행정명령과 충돌한다. 전세기를 제공한 항공사는 미주 노선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마식령스키장은 아동 강제노동으로 건설돼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는 시설이다. 이런 곳에서 공동 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것부터 비난받을 일이다. 북한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해가면서까지 왜 공동 훈련을 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마식령스키장 공동 훈련은 정부가 먼저 취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