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숙제 '소방법 3건' 재빨리 처리…임시국회 개회

밀양 참사로 신속 합의…최대 쟁점 헌법개정안 여야 힘겨루기 불가피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오후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3건을 처리하며 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다. 여야는 내달 말까지 진행될 이번 임시국회에서 설 민심 확보에 총력을 쏟는 한편 헌법 개정 논의의 주도권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2월 임시국회가 극심한 정쟁의 무대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족 최대 명절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30일 본회의를 연 국회는 밀린 숙제부터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소방기본법 개정안(소방차의 현장 접근성 제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방염처리업자 능력인증제 도입)을 처리했다. 밀양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졌고 소방안전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각계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31일과 다음 달 1,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 5, 6일에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5일부터 7일까지는 분야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20일과 28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헌법개정안 논의다.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제10차 개헌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임과 동시에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삼권분립을 위해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는 힘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권력구조 개편안 등 당론으로 내놓을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손질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의 이런 움직임을 차단하는 동시에 개헌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책을 꼬집으며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각오다.

여야는 설 민심을 잡기 위해 민생 현안도 함께 다룬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화력을 임시국회 초반에 집중, 설 명절 전에 정국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설 이전까지는 민심을 의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임시국회 후반부에는 개헌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