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기조실 심의관 전원 물갈이

'판사 사찰·재판 개입 의혹' 중심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 의혹 문건' 사태의 중심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1일 단행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취임한 당일 곧바로 전면 조직 개편에 나선 것이다.

문건을 작성한 부서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이 전원 교체됐다. 사태 진상 파악과 후속 조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윤리감사관실도 1명이 퇴직하고 2명이 전보돼 대대적인 물갈이의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획총괄심의관 및 현재 기획조정실 근무 중인 심의관 3명을 겸임 해임하고 새롭게 기획총괄심의관 및 심의관 2명을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오는 7일 자다.

행정처 판사들은 원 소속 법원이 있는 상태에서 겸임 형태로 행정처 근무를 해왔다. 겸임을 해제해 원래 소속 법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 전반 사무를 총괄하는 최영락 기획총괄심의관은 원 소속인 서울고법으로 돌아가게 됐다. 기조실 심의관 3명도 각각 원 소속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복귀한다.

새 기획총괄심의관은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 또 기조실 심의관에는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와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가 겸직하게 된다. 기조실 심의관 자리는 기존 세 자리였지만 당분간 2명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도 대폭 교체가 단행됐다.

새로 임명된 행정처 판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며 일부는 사법제도'인사 개혁 주제에 관해 지속적인 주장을 펴온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