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선고 정형식 판사 파면 청와대 청원 빗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 석방시킨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잇따르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일 판결 이후부터 다음 날인 6일 오전 10시까지 관련 청원 글이 200건 넘게 올라왔다.

이들 청원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정경유착을 눈 감고 사법정의를 부정한 것은 물론 양심을 저버린 결과물이고, 따라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석방을 결정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 제목은 '이재용 재판결과 너무 불공정한 사법부 정형식판사는 파면당해야한다' '정형식 OUT' '앞으로는 쪽팔리지 않는 사람을 판사로 세워 주십시요'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관행이 종식되기 바랍니다.' '정형식은 파면된다해도 이재용이 뒤를 봐줄꺼임..' 등이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수감생활을 해왔다.

청와대는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