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격적 지방균형정책, 도쿄 인구 집중 막기 위해 도쿄권 대학 정원 10년간 동결 추진

일본 정부가 수도 도쿄로 인구 집중을 막기위해 도쿄도 핵심 23구 소재 대학의 정원을 2018년부터 10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재생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법안을 만든 것은 진학을 하러오는 도쿄 전입 청년층의 증가를 눌러 인구 집중 심화를 막기 위해서다.

일본 총무성 '2017년 인구이동보고(외국인 제외)'에 따르면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도쿄권, 즉 일본 수도권 전입자는 2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 수도권과 똑닮은 실정이다.

도쿄 외 지역에서 도쿄로 온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도쿄에 그대로 남는 것도 서울 대 서울 외 지역의 현실과 빼닮았다. 취업정보사이트 리크루트 캐리어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대학 졸업 후 대학 소재지에 남아 취직하는 비율은 도쿄가 7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 대학 진흥을 돕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더 주는 내용도 담겼다. 지자체가 지방의 대학·기업과 공동 사업을 하면서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고용까지 창출할 경우, 관련 연구비의 50~75%를 5년간 건당 최대 10억엔(우리돈 100억원)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과 관련 도쿄도는 반발하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정원 억제와 지역 살리기는 별도 문제"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