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0 주요 관전 포인트는?

광역長 민주 '9곳+α'·한국 '6곳+α' 목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7대 지방선거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까지 '풀뿌리 지방권력'을 일괄 교체하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쪽은 이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다. 정권 교체 이후 명실상부한 중간성적표를 받아드는 여당, 반전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야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열전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동력 확보' 대 '정권 심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은 만큼 본격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개혁작업에 성과를 내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우선 문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이런 추세를 밀어붙여 국정운영 방향에 더욱 힘을 실어달라는 주장이 지방선거 성적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보수 표심을 결집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안보'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문 정부 정책의 '실책'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권 심판론'을 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삼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제3당과 4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민생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세력을 자임하며 거대 양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여야 필승 마지노선은?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수도권 3석을 포함해 '9석+α', 등 돌린 보수 표심을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한 한국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 중심의 '6석+α'를 1차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수도권 1, 2곳을 포함해 최대 5명의 시'도지사 배출을, 민평당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최소 1석 이상의 시'도지사를 배출하는 게 승부의 기준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여야 지도부 모두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이로 인한 정국 유동성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민주당 추미애 지도부는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집권 2년 차 본격적인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탄핵과 대선을 잇달아 승리로 이끌어냈다는 기존 성과에도 상처를 입게 된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 역시 지방선거에서 보수층 결집에 실패하면 누적된 당내 불만이 폭발, 현 지도체제에 대한 원심력이 임계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생 정당인 바른미래당의 사실상 양대 주주인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도 이번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정치적 기반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 민평당도 독자 생존에 실패하면 지방선거 이후 또 다른 정계 개편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선거판 흔들 변수 산적

현재까지 분위기는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여당의 우세가 점쳐진다. 민주당이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남은 100일 동안 판세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산적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더 나아가 북미 대화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 무드는 지방선거 표심을 흔들 주요 변수 중 하나다.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는 등의 '성과'가 나온다면 여당 지지율이 추가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북한의 전략적 도발, 대북 정책을 둔 한미 양국 간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다면 정부'여당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진영에서의 지지층 결집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여당의 경제'노동 이슈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변수다. 또한 개헌 실시 여부, 시기와 형태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요소다.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다면 정권심판론 등 야당의 선거 캠페인이 주목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불발 시에는 '개헌 대 호헌', '개헌 대 반(反)개헌' 구도가 형성돼 한국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개헌 이슈 자체가 민심에 반영됐다는 주장도 있다.

4월 6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이슈도 진보'보수 양측 모두의 결집을 촉발할 불씨가 될 수 있다. 선거연대 역시 지방선거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카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제1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선거연대 가능성이 실현된다면 선거가 사실상 범진보 대 범보수 진영의 일대일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

◆TK, 민주당 결과 관심

한국당 아성에 도전하는 민주당이 어떤 성과를 낼지도 이번 지방선거를 주목하게 하는 요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심상찮은 대구경북 민심이 감지되면서 한국당은 "TK도 안심할 수 없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곳은 대구시장 선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후보를 앞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민주당)의 출마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만약 김 장관이 플레이어로 등판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대항마를 찾아야 하는 고민에 휩싸이게 된다.

'김부겸' 효과는 대구시장 선거를 비롯해 '보수의 텃밭' TK에서 유례없는 민주당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대구만 해도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등이 민주당 간판으로 한국당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북지사 선거에서도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여권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 역시 여느 때와는 달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은 채 민주당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