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정치권 반응

민주당 "민심 반영 사필귀정" 한국당 "文대통령, 오늘 재판 간담 서늘하게 봐야"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데 대해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자 죄에 상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공판 불출석에 대해선 "재임 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라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을 향해 "박근혜 전 정권과 함께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판 과정 생중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날을 세웠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판부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선고 관련 논평은 세 문장으로, 다른 당 논평에 비해 짧았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데 따른 것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개혁해 더 이상 국민도 대통령도 불행하지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