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특검 여부, 캐스팅보트 쥔 '평와와 정의'

범보수권 의원 합쳐도 절반 안 돼…평화·정의당 행보 따라 성사 달려

더불어민주당 당원 '드루킹'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제4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이 캐스팅보트를 쥔 형국이다. 민주평화당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특검이 필요해질 수 있다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아직 부정적 입장을 보여 향후 양당이 교섭단체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회는 원내 1당인 민주당(121석)이 국회 재적의원 293석의 과반인 147석을 점하지 못한 여소야대 상황이다. 하지만 범보수 세력으로 분류되는 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합쳐도 법안 통과를 위한 절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화당과 정치 행보를 함께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을 빼면 범보수 의석은 148석이 아닌 145석에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석의 '평화와 정의'가 야권 공동전선의 일부로 참여하느냐 혹은 민주당과 대오를 함께하느냐에 따라 특검 성사가 달린 셈이다.

일단 평화당은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평화당 지도부는 전날 대검찰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도 황주홍 정책위의장과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경찰청을 찾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은 보수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범죄행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도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개헌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이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