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계 이끌겠다면서… '대선급 선심 공약' 남발

"교사 숫자 현재 2배 증원"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교육감 예비후보들 발표

대구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이 교사 2배 증원, 유치원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교육감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선급 공약'을 발표해 현실을 무시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사열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위기를 교육수준 제고 기회로 만들자며 '작은 학교' '작은 교실'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선진형 교육이 이뤄지려면 학급당 학생 수가 10~15명 수준이어야 하고, 교사 숫자가 현재의 2배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성구 일부 학교의 과밀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교사를 충원하고 여러 작은 학교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를 압박하면 긍정적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예비후보의 말대로라면 교사 1만9천여 명이 더 필요하다. 현재 대구 교원 인건비는 공'사립 합해 연간 1조5천억원가량이다. 더욱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학교 증축이 더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다. 대구 교육계 한 인사는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학교를 쪼개 작은 학교를 더 짓고 교사 수를 2배 늘리겠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일축했다. 김 예비후보는 중'고교생 무상급식 확대,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도 발표했다.

홍덕률 예비후보도 유아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체제로 편입하고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홍 예비후보는 "유아교육의 무상교육 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생인구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이 또한 선거용 표심 잡기와 관련 있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기존 누리과정 외에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무상 지원한다면 대구에서만 연간 95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교육계 한 인사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무상복지에 치중하면 학생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교육 혜택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