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360억→594억' 송원주차장 땅값 폭리 논란

경신고 송원학원 이사장 형제, 신축 주상복합 조합에 매각…사업비 분양가 상승 부추겨

2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부지 내 송원주차장.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 사학 명문 경신고등학교의 김진일 이사장과 송원학원 김홍일 이사장 형제가 '땅값 폭리' 논란에 휩싸였다.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부지 내 형제 공동 소유의 주차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땅값을 올려받아 분양가 상승 등 부동산시장 교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계약 당사자들에 따르면 김진일'김홍일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4, 6일 두 차례에 걸쳐 형제 공동(2분의 1 지분) 명의의 수성구 범어동 송원주차장(수성구청 뒤편 2천370.9㎡)을 매각했다. 주변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부지(3만3천16㎡) 내 주차장을 사들였다.

조합 안팎에서는 당시 매매가격을 둘러싼 폭리 논란이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그라지지 않는다. 두 차례에 걸친 주차장 매매가격은 각각 260억원(김진일 이사장 지분)과 334억원(김홍일 이사장 지분), 총 594억원으로 지난 2015년 최초 계약 당시 360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새 234억원이나 치솟았다.

최초 계약 당시 조합 측은 약속 기한(2015년 6월 18일) 내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 해지 사태를 빚었고, 이후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주차장 지주 (경신고'송원학원 이사장 형제) 측이 계약 지연에 따른 손실, 땅값 상승분 반영 등을 요구한 결과다.

이에 따른 송원주차장 3.3㎡당 매매가격은 각각 7천200만원대(김진일 이사장 지분), 9천200만원대(김홍일 이사장 지분)까지 폭등했다. 조합 측이 사들인 다른 사유지 평균 4천만원대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올랐다.

주차장 추가 매입 비용이 조합원 추가 분담금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내부 책임 공방도 불거진다. 한쪽에선 "조합 집행부 측이 최초 계약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개별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사업 진행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쪽에선 "당시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는 계약 지연이 불가피했다. 주차장 지주 측이 계약 지연을 빌미로 폭리를 취한 측면도 분명하다"고 맞선다.

조합 관계자들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사들여야만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송원주차장 면적은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전체 사업부지의 7.18%로, 매매 주도권을 빼앗겼다"며 "현재 조합 내부에서는 주차장 지주 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대구 부동산업계는 단순한 땅값 폭리 차원을 넘어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한다. 안 그래도 고분양가 몸살을 앓는 범어동 아파트 신축사업 과정에서 '땅값 폭리→사업비 급증→고분양가'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김진일'김홍일 이사장 형제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다른 할 말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