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추락해 신체 마비, 법원 2억원 손배 판결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신체가 마비된 남성에게 골프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승휘)는 18일 이모(59) 씨와 가족이 전남 모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2015년 8월 이 골프장에서 캐디 김모 씨가 운전한 카트 뒷좌석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 씨는 목 척수에 손상을 입어 신체가 마비됐다. 이 씨와 가족은 "운전자 김 씨가 출발 전 탑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김 씨와 카트 소유자인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안전벨트나 양쪽에 출입문이 없는 카트 구조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트 운행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원고가 모자에서 떨어지는 선글라스를 잡으려고 카트 밖으로 몸을 내밀어 중심을 잃고 추락한 점도 사고 원인이 됐다"며 피고 책임을 30％로 한정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 씨에게는 이동할 때마다 고객에게 안전수칙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카트에 경고 문구를 부착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