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한국 운전면허 인정' 법안 첫 관문 통과

미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한국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25일(현지시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상원 교통·주택위원회는 전날 공청회를 열어 앤서니 포탠티노(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한국-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 도입 법안(SB 1360)'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 정원 13명 중 11명이 출석해 10명이 찬성했다.

공청회에는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가 출석해 한국-캘리포니아 간 교역 및투자관계,한인 커뮤니티의 규모 등을 설명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강승구 회장 등 한인 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법안은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캘리포니아 거주 증명과 체류자격 증명,운전면허 번역공증본만 제출하면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 재정위원회,상원 전체회의,하원 교통·주택위원회,재정위원회,하원 전체회의,주지사 심의 등을 거쳐야 해 여전히 통과해야 할 절차가 산적하다.

지금까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도 캘리포니아 주에 체류할 경우 현지 차량국(DMV)이 주관하는 주행시험을 통과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운전면허 시험이 한국과는 법규와 교통 관행 등이 달라 많은 한인과 주재원 등이 애로를 겪어왔다.

LA 총영사관은 사업·학업 등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주재원,유학생 등과 반대로 한국에 가서 장기 체류하는 캘리포니아 주 교포를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한국은 버지니아,메릴랜드 등 미 2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그동안 어느 나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