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뜬구름 잡은 북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히 해야

4'27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와 전 세계에 한반도에 곧 평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선사했다. 이제 감동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정상회담 결과를 냉정히 평가할 때가 됐다. 그래야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문제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비핵화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이다. 남한은 핵무기가 없고 앞으로도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에 확약(確約)한 만큼 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로 얼버무렸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흐려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선전'(hype)"이란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가 가혹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합의문의 '완전한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지향점이 미국이나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전 세계인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핵폐기' 그것도 미국이 원칙으로 제시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여야 한다. '합의문'은 '완전한 비핵화'가 CVID와 비슷한 것인지 아닌지 유추조차 할 수 없다.

김정은이 CVID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었다고 가정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바로 언제까지 비핵화를 할 것인가라는 시간의 문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한을 2년으로 제시했다. 과거처럼 북한의 지연전술에 속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런 트럼프의 시간표에 응할까? 검증도 마찬가지다. CVID는 검증이 전제돼 있다. 과연 김정은이 핵 검증에 응할까? 이들 모두 '합의문'으로는 알 수 없는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만 남겼을 뿐 그 이행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겼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최단 시간 내 북핵 폐기다. 이를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공조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