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완전한 비핵화' 밑그림 그려진 듯

美 의제 협의 진전 시사…트럼프 "5월 회동 열릴 것" 존 볼턴 "北,리비아와 달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북한 비핵화 논의 밑그림이 그려졌음을 짐작게 하는 발언이 미국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달 초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을 당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법론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가 핵물질 생산시설뿐 아니라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까지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에 양측이 의견 일치를 봤으며, 그 실행을 위한 로드맵도 의견을 나눴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비아 모델'(선 핵폐기 후 보상)을 강조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우리는 2003~2004년 리비아 모델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북미 간 논의 진전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북한과의 회동이 3,4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 역시 비핵화 등 의제를 둘러싼 사전 협의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가는 북핵과 관련한 '조기 수확'(early harvest)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미 북한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핵실험장 폐기 등 핵동결의 초기적 조치를 먼저 취하기로 한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 때 '일괄 타결식' 비핵화 로드맵을 만든 뒤 이른 시기에 중대한 비핵화 이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조기 수확'은 북한 1차 핵실험(2006년 10월) 이후 북핵 협상이 재개된 2007년 북한 핵시설 동결 등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부터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쓰인 말이다.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로 북한이 핵시설 동결과 함께 기존 핵무기'핵물질 일부를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길 바라고 있다. 핵동결-검증-핵시설 폐기-보유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 등 일반적 수순을 밟을 경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 보유 핵무기'핵물질 폐기 조치를 초기 단계에 일부 시행하면 신뢰 구축과 협상 동력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우리 정부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포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 설명자료에서 "이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