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시 '미투' 문제행동도 따진다…文정부 출범 1년 靑 개선안

사생활·내부거래·후원금 등 묻는 항목 없거나 답변 부실 해외출장도 기준 정해 반영

문재인 정부는 인사에 5대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걸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임명된 고위 인사 중 상당수가 각종 비리 의혹에 시달렸다. 지난달 15일 정치후원금 불법 사용으로 논란을 빚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특검을 촉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인사 검증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인사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1년간의 인사 검증 회고와 향후 개선방안'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검증 업무에 더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각계에서 정부 출범 1년 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사 검증 부실로 내각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며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는 우선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질문서 항목을 보완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후 차관급 이상 직위 공직후보자 254명에 대해 검증을 했고, 이 가운데 검증 한계 탓에 낙마한 사례는 총 6건"이라며 "주요 낙마 사유는 사생활 문제나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비상장 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논란, 정치후원금 위법 사용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질문서에서 관련 사안을 묻는 항목 자체가 없었거나 후보자가 충실히 답하지 않아 검증이 한계에 부딪힌 일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 사전질문서에서 '미투 운동' 관련 문제가 될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비상장주식의 구체적 매입 경위가 무엇인지, 사외이사로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청와대는 "정치후원금 사용이나 해외출장과 관련한 문항도 질문서에 추가하겠다"며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출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 기준을 정해 질문서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보자들에게 검증 과정에서 허위로 답변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경우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거나 허위답변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을 고지하겠다"며 "병역'세금'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과 관련해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