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한국분담률, 토지가치 등 고려하면 73%"

평통사, 국방부 자료 입수해 미군 주둔 직·간접 비용 계산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최근 3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73%에 이른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진보 성향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한미 양국의 국방예산 등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72.6%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약 20억달러이며, 한국이 42%가량을 부담한다.

평통사는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을 전부 고려하면 한국의 분담률이 60∼70%에 달한다고 지적해왔다. 한미 양국 군사전문가 중에도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다수 있다.

평통사는 민간연구단체 평화통일연구소가 국방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해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원한 직·간접 지원비 추정액은 총 3조3천924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직접지원비는 총 1조8천196억원으로 추산됐다. 방위비 분담금 9천441억원에 국방부가 밝힌 미군기지 이전 비용 6천667억원, 행정안전부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 등에 사용한 예산 1천843억원 등이 포함됐다. 카투사 연간 운영비와 미군기지 주변 환경부 환경조사 비용, 법무부 소관 공무에 대한 피해보상액 등도 들어갔다.

간접지원비 추산액은 총 1조5천728억원이었다. 이 중 핵심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공여(供與)해 준 공여지 9천927㏊(3천3만 평)에 대한 토지 임대료라고 평통사는 설명했다. 평통사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하면 이 땅의 가치가 총 1조1천648억원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주한미군기지 토지 가치를 포함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이 80%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서 로렌스 코브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은 동맹국의 분담금을 계산할 때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것은 우리가 주둔하고 쓰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