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역사적 합의 성명… 대구경북 전문가 전망은

(싱가포르=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2018.6.12 [트럼프 대통령 소셜미디어 국장 댄 스카비노 주니어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언에 불과한 합의 수준에 그쳐"

비핵화 원칙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과 절차, 단계가 명시되지 않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다고 평가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결국 완전하고 실질적인 합의까지는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체제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개요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는 것이 한계로 보인다.

후속회담도 어떤 의제를 담을 것인지 매우 중요한데 이번 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상당히 길고 지루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체제보장 문제가 있고 미국은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얻어내야 하는 측면이 맞물려 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시 이 판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두의 공로로 돌리는 국민통합작업 필요"

북미 정상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4개 항에 대해 '대화로 풀 수 있다' 정도의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와 함께 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도 남아있고,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 환경 문제 등 굉장히 많은 의제들이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CVID에 대한 조치나 시한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만한 시간이 충분히 없었을 것이다. 이는 양측의 핵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또다른 회담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핵 사찰·검증 작업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최소 5개국이 들어가 새로운 한반도만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동 논의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내 여론을 통일시키고 남북한 긴장완화가 훗날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두가 노력해서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 정부 공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6·25 전쟁 이후 모든 국민과 기업, 안보 분야 등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온 사람들 모두의 공로라고 여겨야 통합이 이뤄진다.

지난 시간이 만들어 온 공통된 결과라고 보여줘야 국민 통합 작업은 속도를 낼 수 있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앞으로 논의에서 진전되는 것이 더 중요"

공동합의문은 정상 간 합의문이라서 말 그대로 포괄적 수준에서 담길 수밖에 없다.

세부 내용들은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돼야 하며, CVID에 대한 조치와 시한도 추후 회담에서 자세히 나와야 한다.

일각에서는 기대치 보다 낮다고 하지만 합의문에 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이 같은 고위급 회담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면서 더욱 진전된 결과들을 내놓는 것이다.

마치 답안지에 답안 작성 하듯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조급하게 바라 볼 필요는 없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합의는 이뤘을 것이다. 성과가 나와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실질적인 이익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관계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와 함께 궁극적으로 우리 목표가 평화체제인지 통일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

청와대 중심 보다는 의회와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역에서도 어떤 영향이 미칠지 공론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