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수수혐의는 유죄, 특활비 뇌물죄는 무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형량을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그중 일부를 사저 관리나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공천개입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데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천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