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 임대사업자 등록 활발'투자심리 회복 계기

30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의 전문가와 경제계는 투자심리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과 청년 친화적 고용증대 세제 개편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고용과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지역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 특구 세액감면제도 기한 연장과 고용 친화적인 제도 개편으로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해지면서 과세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다. 여당은 "소득재분배 강화"라고 평가하며 세법 개정안 처리로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를 예고하고 있어 9월 국회 통과를 두고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종부세의 경우 정부가 부자증세라는 거짓말로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추경호 의원은 "최저임금도 올리고 근로장려금도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부터 현실에 맞게 재심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