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1.50%로 동결…"경제심리 악화"

여섯번째 동결 결정…한미 금리 역전 폭 내달 0.75%포인트로 확대 예고
자영업자 대출 증가, 부동산 불안 등 저금리 부작용 대두

일자리 쇼크, 경제심리 악화 등에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작년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래 여섯번째 동결 결정이다.

지난달 이일형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상 소수의견을 내며 '깜빡이'가 켜졌지만 이달에도 금통위는 '직진'했다.

'참사' 수준으로 나온 고용지표와 탄핵 이후 최악인 소비자 및 기업 심리지수 등이 한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경영난 심화와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한국 경제 시계가 흐려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밖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와 신흥국 불안 위협이 계속 도사리고 있다.

특히 이달 중순에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5천명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오며 8월 금리인상 기대가 확 꺾였다.

채권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 아래로 떨어지며 작년 10월 소수의견이 나오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 1.5%로 한은 목표(2.0%)와는 차이가 많았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 추가 금리인상 시기 전망을 자꾸 늦추고 있다.

당초 7월설이 많았지만 최근엔 상당수 금융기관이 4분기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기론'도 등장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한은은 그러나 작년 6월 이래 이어온 통화정책방향을 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 금리인상 불씨도 아직 살아있다.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잠재 수준 이상으로 전망되고 수출도 호조를 이어가는 등 거시 지표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 지지대다.

한미 금리차 확대도 금리셈법에 주요 변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다음 달 금리를 올리면 양국 정책금리차는 0.75%포인트로 확대된다. 한은이 연내 금리를 안올릴 경우 연말이면 금리차는 1.0%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최대 수준과 같아진다.

한은은 그동안 금리인상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저금리 부작용이 심해지고 있어서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주열 총재는 한달여전 국회 업무보고에서 "내년까진 경제가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면 정책 여력 확보 차원에서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물가 상승률도 정부 정책이 반영된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이미 2%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점도 유의해서 보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가계와 겸하는 개인 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점도 고려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