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격리·강박 기준 까다로워진다

인권위 '법령 강화' 권고에 복지부 '지침 개정'으로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침 수준에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진정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2015년 정신병원 관련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격리·강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복지부에 격리·강박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행 '지침'에서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화학적 강박을 포함한 약물투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진·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훈련 실시, 격리·강박을 대체할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근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와 대체 프로그램 관련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의료인과 종사자의 관련 교육훈련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인권교육의 규정에 따른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해 적용하고, 보호사 자격과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격리·강박에 관한 지침을 법령으로 강화하지는 않은 채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안에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혀 인권위 권고를 일부만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