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현 정부의 재벌개혁은 재벌청산"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김천)은 2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은 재벌청산"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재벌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벌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재벌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며 "이 같은 공정위의 재벌개혁은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기업 목소리를 외면한 역주행·일방 통행 작업으로 대기업의 한국 탈출만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명시된 주요 내용인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의무보유 비율 상향 ▷집중투표제 등 상법 개정안 제출 ▷사익 편취행위 규제 사각지대 해소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등이 모두 전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현 정부의 재벌개혁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사실상 소멸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규 사업 및 설비 투자에 쓰일 막대한 재원이 사라져 기업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됐다"며 "재벌개혁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현 정부는 재벌을 절대 악(惡)으로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은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 집중투표제를 폐지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앞장서서 도입을 추진하려는 한편 한 술 더 떠서 법인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의 여론에 편승해 정책을 펼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이와 연관된 중소·중견 기업들까지 옥죄는 결과가 나온다. 기업 활동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객관적이고 유연한 법 적용·해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