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기초의회 최초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문 채택

2007년 이후 신규 지정 공공기관 최대 122곳…지방 이전 대비책 마련해야

대구 동구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신규 지정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국 혁신도시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낸다.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된 수도권의 공공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한 곳은 122개에 이른다.

동구의회는 오는 4일 열리는 제284회 정례회에서 구의원 16명의 전체 명의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가균형발전법 상 반드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도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신규 이전은 논외로 한 채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활성화 대책에만 매달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 혁신도시 시즌2’ 계획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대구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한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높이고,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7년 이후 신규 지정돼 추가로 지방이전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최대 122곳이며, 근무인원은 5만8천명에 달한다. 중소기업은행이 근로자 1만2천526명에 이르고. 대한적십자사(3천673명), 한국산업은행(3천286명), 한국공항공사(2천44명) 등이 대표적이다.

결의문을 제안할 이은애 구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관련 기관의 자율적인 판단과 행동이 아닌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타율적인 정책결정시스템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아직 주민들이 느끼는 정주환경이나 지역 성장을 이끄는 추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를 갑작스럽게 추진하면서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해 타 지자체 밀리거나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대구시와 긴밀히 접촉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 및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하고, 지자체별 공모에 대응해 면밀한 추진계획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동구의회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면담하는 등 대구혁신도시 입주기관을 잇따라 방분해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5일에는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를 방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면담할 계획도 세웠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과도 연대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