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닥권 대구시 교육 예산, 교육도시 위상 지킬 수 있겠나

대구시, 경북도가 교육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쥐꼬리 수준이다. 특히 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그쳐 교육도시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2017년 지방자치단체 교육 투자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의 전체 예산 대비 교육 분야 투입 예산 비율은 0.12%에 불과했다. 지난해 총예산 9조5천억원 가운데 교육 분야에 112억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전국 평균 0.44%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경북도 역시 교육투자율이 0.27%로 전국 평균과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반면 경기도는 49조원 중 1.07%인 5천235억원을 교육 분야에 투자해 가장 높았고, 서울은 0.74%인 2천706억원을 투입했다.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돈은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 교육 여건을 높이는 데 주로 쓰이고 있다.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에 투자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대구시는 교육청에 주는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종 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이 0.57%에 이른다고 해명했다. 이를 십분 인정하더라도 경기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예산 사정이 빠듯한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교육은 백년대계인 만큼 교육 분야 예산 투입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대구는 교육도시로 전국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교육도시 위상을 지키려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맞다. 교육 분야는 주로 대구시교육청이 담당하지만 대구시에서 맡아야 할 부분도 큰 만큼 시는 교육투자율을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올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대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 분야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시가 적극적으로 강구하길 바란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서는 대구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