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北 보유핵 포기, 美 상응조치…우리역할은 접점찾기"

원로자문단 오찬서 과제 요약…"北 '우리는 불가역조치, 美는 아냐'…북미교착 원인"
"남북관계, 새로운 전환 필요 단계는 넘어…제재 틀속 발전 도모"
"지금 필요한 건 비무장지대·NLL 중심 군사적 긴장·충돌 종식"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자문단 대표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의 발언이 끝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박재규 경남대 총장,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황원탁 북한대학교대학원 초빙교수,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서훈 국정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미래 핵을 포기하고 그런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물질·핵시설·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신은 '여러 조치를 진정성 있게 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말고는 하지 않지 않느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불가역적 조치인데 군사훈련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조치 아니냐, 그러니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북미 교착의 원인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북미 모두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래와 현재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체제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상대에게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접점을 찾아 시행하고 대화를 재추진시켜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어느 정도 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격적인 남북관계 발전은 대북제재가 풀리고 또 그 전에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돼야 가능할 테지만 그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 군사적 긴장과 충돌 가능성을 종식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육지에서는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긴장을 종식하는 데 집중해서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맞는 우리의 목표와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