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 14일 대구서 열려

동·서간 공고한 지방분권 연대 구축... 대구·광주 분권 전문가들 지방분권 실천방안 논의

지난 3월 6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시도민선언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되도록 여야가 개헌안을 만들것을 촉구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와 광주의 분권 전문가들이 14일 대구에 모여 지방분권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다.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전체적인 밑그림이 공개된 가운데,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세부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첫 토론회여서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와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사)한국정부학회, (사)한국거버넌스학회 등과 함께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이날 오후 2시 계명대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연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돼 3년째 열리고 있는 행사이다. 두 지역 전문가들은 이날 자치경찰과 지역안전,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11개 분과·26개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두 지역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이 '법령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연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된다.

주요 발표 내용은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지방 사무배분 기본원칙 재정립 ▷가칭 '제2국무회의'의 제도적 기반 확보 방안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 ▷조례 집행력 제고 ▷지역복지 구현을 위한 중앙-지방 소통체계 강화 ▷주민복리증진과 지자체 역할 명확화 ▷주민총회를 통한 풀뿌리 자치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방안이다.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분권및재정팀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하세헌 경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김정희 부산대 교수, 김혜경 대구미래인여성 대표, 최운돈 대구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조정실장,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양 지역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참여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과의 자유 토론도 예정돼 있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실행방안 등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모을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