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기능 못 해"…사실상 해산 시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 등을 촉구하며 빗속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를 두고 일본은 위안부 합의 파기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종결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으로 방향성은 나왔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안에 정부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약 99억원)으로 이듬해 7월 설립됐다. 지금까지 재단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하면서 재단은 갈림길에 섰다.

특히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지난해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됐고,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도로 지난 3일부터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시작됐다.

재단 해산은 한일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지만 일본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된 재단이 해산되면 위안부 합의 파기 수순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