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 검토 안한다...하루만에 말 바꾼 정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강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인 11일,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선행 단계로)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행 단계를 묻자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11일 5·24 조치 해제 검토"관계부처지만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같이 밝힌 데 이어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전반적인 남북,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의에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정부가 남북 교역을 전면 금지한 조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추가 질의가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