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시적 유류세 인하, 반가우나 세금 구조 개선이 더 급하다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11월부터 적용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부탄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등 기본세율을 10~20% 낮추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그동안 비싼 기름값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높은 유류세는 소비자 원성의 표적이었다. 기본세율에다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세금이 붙는 복잡한 유류세 구조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 부진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층 부담 감소를 취지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유류세를 10% 낮추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 57원, LPG·부탄 21원의 인하 효과가 생긴다.

하지만 기대만큼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한시적 조치에 불과해 비판 여론은 여전하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유류세 틀을 계속 유지한 채 불만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수단으로 세율 인하를 반복하는 것은 유류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배경이다.

물론 섣불리 유류세에 손을 댈 경우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고려할 대목이다. 그렇지만 일자리난과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대다수 국민 형편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유류세 개편을 서두를 때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55%, 경유의 46%, LPG·부탄의 30%가 세금인 현실을 수긍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게다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곧 발표할 ‘고용 대책’에 넣겠다는 정부의 발상도 궁색하다. 비싼 기름값에 대한 불편한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마치 선심 쓰듯 유류세를 내리면서 고용 대책에 끼워 넣는 것은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