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섣부른 '탈원전'에 국내 산업 기반 무너진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피해가 원전이 밀집한 경북에 집중되고 있다. 울진 경주 영덕 등 주민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다. 탈원전 속도전에 나선 정부는 그럼에도 지역에 대한 대책은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지역민들의 시름만 깊어간다.

영덕과 울진은 직·간접적 피해가 엄청나다. 울진군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건설 기간(7년) 3천억원, 원전 운영 기간(60년) 67조원의 손해와 고용 피해를 예상했다. 울진군은 이미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후 인구 3천여 명이 빠져나가 상권이 위축되는 피해를 입었다.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온 주민 피해는 논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있는 경주의 피해도 만만찮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2조4천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냈던 한수원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9천726억원으로 줄더니 급기야 올 상반기 5천5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수원의 순익이 떨어지면 경주시의 지방 세수가 줄어든다. 게다가 한수원이 적자에 빠지면 경주에 입주한 50여 개 협력업체도 불황이 닥친다. 탈원전 날벼락을 맞은 경주 시민들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탈원전은 지역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의 원자력 관련 일자리가 최대 3천 개까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데 20조원을 쓰겠다지만 일자리 증가는 고작 135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국내 원자력 산업 전문 인력은 연일 해외로 나가고 있다. 국내 원자력 관련 학과엔 지원자가 사라졌다. 22조원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도 어려워졌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섣부른 탈원전은 국가와 지역에 대한 자해 행위다. 그동안 정부의 원전 정책을 믿고 협조해온 지역민들은 정책에 신뢰성을 잃었다. 돌아오는 것은 머잖은 미래, 값비싼 전기료일 것이다. 기업은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국내 원자력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 국제사회에선 원전 굴기를 주장해온 중국 좋은 일만 시킨다. 그래도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정부는 오만하기만 하다.